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과도한 중복규제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이중처벌이라서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