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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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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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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910 건 ( 160/296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30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김OO 2020. 6. 6.
2,729 영유아보육법개장 윤OO 2020. 6. 6.
2,728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 김OO 2020. 6. 6.
2,727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초OO 2020. 6. 6.
2,726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석OO 2020. 6. 6.
2,725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이OO 2020. 6. 6.
2,724 영유이보육법개정안 김OO 2020. 6. 6.
2,723 영유아보육법 초OO 2020. 6. 6.
2,722 영유아보육법 배정안 반대합니다 장OO 2020. 6. 6.
2,721 영유아 보호법 반대 yOO 2020. 6. 6.
2,72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719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아OO 2020. 6. 6.
2,718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반대합니다 추OO 2020. 6. 6.
2,717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만대합니다 rOO 2020. 6. 6.
2,716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OO 2020. 6. 6.
2,715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6.
2,71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정OO 2020. 6. 6.
2,713 입법 반대합니다 안OO 2020. 6. 6.
2,71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이OO 2020. 6. 6.
2,7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나OO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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