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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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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910 건 ( 161/296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10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김OO 2020. 6. 6.
2,709 영유아보육법 개정반대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해OO 2020. 6. 6.
2,70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이OO 2020. 6. 6.
2,707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합니다 전OO 2020. 6. 6.
2,706 영뮤아 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임OO 2020. 6. 6.
2,705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 동OO 2020. 6. 6.
2,704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 정OO 2020. 6. 6.
2,703 영유아개정법 노OO 2020. 6. 6.
2,702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70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700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함OO 2020. 6. 6.
2,699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6.
2,698 영유아 개정법 반대합니다 권OO 2020. 6. 6.
2,697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김OO 2020. 6. 6.
2,696 반대합니다 미OO 2020. 6. 6.
2,695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반대합니다 노OO 2020. 6. 6.
2,694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합니다. 이OO 2020. 6. 6.
2,6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반대 정OO 2020. 6. 6.
2,692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반대합니다 안OO 2020. 6. 6.
2,691 영유아법 개정안 전OO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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