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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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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910 건 ( 168/296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70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 오OO 2020. 6. 6.
2,569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강OO 2020. 6. 6.
2,568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 오OO 2020. 6. 6.
2,567 반대합니다 정OO 2020. 6. 6.
2,56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6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오OO 2020. 6. 6.
2,564 영유아보육입법법개정안바내합니다 이OO 2020. 6. 6.
2,563 영 유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62 영유아법반대 안OO 2020. 6. 6.
2,561 영유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정OO 2020. 6. 6.
2,560 영유아보육법개정 반대 윤OO 2020. 6. 6.
2,559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 류OO 2020. 6. 6.
2,558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홍OO 2020. 6. 6.
2,557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배OO 2020. 6. 6.
2,556 영유아보호법개정법반대 단OO 2020. 6. 6.
2,555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신OO 2020. 6. 6.
2,554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5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52 영아보육법개정반대 이OO 2020. 6. 6.
2,551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양OO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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