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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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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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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909 건 ( 169/296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49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 김OO 2020. 6. 6.
2,548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최OO 2020. 6. 6.
2,547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김OO 2020. 6. 6.
2,546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 장OO 2020. 6. 6.
2,545 영유아일부 개정안 2OO 2020. 6. 6.
2,544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6.
2,543 영유아일부개정안 2OO 2020. 6. 6.
2,5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정OO 2020. 6. 6.
2,54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홍OO 2020. 6. 6.
2,54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강OO 2020. 6. 6.
2,539 반대합니다 서OO 2020. 6. 6.
2,538 영유아보육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37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한OO 2020. 6. 6.
2,536 영유아 보육 법 반대합니다 햇OO 2020. 6. 6.
2,535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34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6.
2,53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김OO 2020. 6. 6.
2,53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윤OO 2020. 6. 6.
2,531 영유아보육법 정OO 2020. 6. 6.
2,53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정OO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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