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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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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023 건 ( 166/302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23 영유아보육법 초OO 2020. 6. 6.
2,722 영유아보육법 배정안 반대합니다 장OO 2020. 6. 6.
2,721 영유아 보호법 반대 yOO 2020. 6. 6.
2,72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719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아OO 2020. 6. 6.
2,718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반대합니다 추OO 2020. 6. 6.
2,717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만대합니다 rOO 2020. 6. 6.
2,716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OO 2020. 6. 6.
2,715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6.
2,71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정OO 2020. 6. 6.
2,713 입법 반대합니다 안OO 2020. 6. 6.
2,71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이OO 2020. 6. 6.
2,7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나OO 2020. 6. 6.
2,710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김OO 2020. 6. 6.
2,709 영유아보육법 개정반대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해OO 2020. 6. 6.
2,70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이OO 2020. 6. 6.
2,707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합니다 전OO 2020. 6. 6.
2,706 영뮤아 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임OO 2020. 6. 6.
2,705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 동OO 2020. 6. 6.
2,704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 정OO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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