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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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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83 건 ( 302/41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163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OO 2020. 5. 21.
2,162 방과후학교 관련 입법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박OO 2020. 5. 21.
2,161 방과후와 돌봄 업무 지자체로! 이OO 2020. 5. 21.
2,160 돌봄전담사법제화는 반드시 개정되어져야 합니다. 법교육지원법 김OO 2020. 5. 21.
2,159 교육부공고제2020-178호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초ㆍ중등교육법 정OO 2020. 5. 21.
2,158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최OO 2020. 5. 21.
2,157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박OO 2020. 5. 21.
2,156 방과후와 돌봄을 지자체로!! 입법 반대합니다. 이OO 2020. 5. 21.
2,155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OO 2020. 5. 21.
2,154 방과후와 돌봄은 학교책임이 아닙니다. 지자체로 이관해야합니다. 김OO 2020. 5. 21.
2,153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에 반대한다. 정OO 2020. 5. 21.
2,152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정OO 2020. 5. 21.
2,151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문OO 2020. 5. 21.
2,150 방과후 개정입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149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 전OO 2020. 5. 21.
2,148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 반대 이OO 2020. 5. 21.
2,147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선설반대(방과후학교와 돌봄 관련) 권OO 2020. 5. 21.
2,146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145 방과후 입법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144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 찬성합니다 권OO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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