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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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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42 건 ( 305/368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62 어린이집평가인증의무화 박OO 2019. 6. 30.
1,261 군기령 3조2항에 해병대기 추가 군기령 김OO 2019. 6. 28.
1,260 아이돌봄사업 근무자의 시간제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랑OO 2019. 6. 26.
1,2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의2 5항의 삭제를 건의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김OO 2019. 6. 26.
1,258 구직자 모집광고에 연령 표시 못하게 하는데 대한 문제점 소비자기본법 홍OO 2019. 6. 24.
1,257 주간 실근로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제외 규... 근로기준법 김OO 2019. 6. 22.
1,256 대기배출시설 재재 이OO 2019. 6. 20.
1,255 민원24시 황OO 2019. 6. 18.
1,254 중앙선 침범관련 도로교통법 김OO 2019. 6. 18.
1,253 국가재정법 개정의견 제출 국가재정법 이OO 2019. 6. 17.
1,252 근로기준법 해고예외조항 근로기준법 박OO 2019. 6. 17.
1,251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OO 2019. 6. 12.
1,250 고용보험 대상자의 제외 고용보험법 김OO 2019. 6. 11.
1,249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김OO 2019. 6. 11.
1,248 선거구설치 함OO 2019. 6. 10.
1,247 스마트 그리드 사용을 위한 법 제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이OO 2019. 6. 8.
1,2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김OO 2019. 6. 5.
1,24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김OO 2019. 6. 5.
1,244 정보공개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19. 6. 4.
1,2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OO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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