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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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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22 타법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20.
1,221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OOO 2019. 5. 16.
1,220 타법 폐지 및 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15.
1,219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조OO 2019. 5. 15.
1,218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할 법적 근거 없는 어린이 보호시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박OO 2019. 5. 15.
1,217 정의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과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박OO 2019. 5. 12.
1,216 복권 구매 나이 하향 조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서OO 2019. 5. 12.
1,215 오토바이 번호판 위치 변경 및 인도 통제 법령 OOO 2019. 5. 8.
1,214 가설건축물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9. 5. 8.
1,213 차별없는 뇌전증 치료를 위한 의료용대마의 보험급여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OOO 2019. 5. 7.
1,212 정보보호법 개정 박OO 2019. 5. 6.
1,211 몰카 법률 개선 박OO 2019. 5. 5.
1,2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OO 2019. 5. 5.
1,209 아파트외벽 스프레이건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OOO 2019. 5. 3.
1,208 임차인 억울한 사연 OOO 2019. 5. 3.
1,207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OOO 2019. 5. 3.
1,206 법 조문 착오 건축법 시행령 OOO 2019. 5. 2.
1,205 건축법시행령 가설건축물 조항 명확화 건축법 시행령 감OO 2019. 5. 1.
1,204 산업안전보건법시핼？응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19. 5. 1.
1,203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나이제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손OO 2019. 4.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