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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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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OO 2019. 6. 3.
1,24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의 범위확대를 통한 물림 피해 최소화 동물보호법 박OO 2019. 5. 31.
1,240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OOO 2019. 5. 30.
1,2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특례외국인 (H-2)의 고용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OO 2019. 5. 30.
1,238 통원치료의 휴업손해 인정 민사소송법 서OO 2019. 5. 30.
1,237 전문연구요원 실적제 복무기간 단축 병역법 OOO 2019. 5. 29.
1,236 지키지도, 단속하지도 않는 법 - 자동차 틴팅(선팅)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19. 5. 28.
1,235 어린이에게 차별적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9. 5. 28.
1,234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사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노OO 2019. 5. 27.
1,233 백만번을 읽어도 해석이 안되는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5. 27.
1,232 말도 안되는 법 신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19. 5. 27.
1,231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를 거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19. 5. 27.
1,230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이OO 2019. 5. 26.
1,229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이OO 2019. 5. 26.
1,228 학교보건법 제15조 용어정리 필요 학교보건법 박OO 2019. 5. 23.
1,227 하이퍼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백OO 2019. 5. 22.
1,226 상위법(법률)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시행령) 관련 법령정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21.
1,225 공소시효법 조정을 제안합니다. OOO 2019. 5. 21.
1,224 청년 고용증대 및 실업률 감소와 출산률 상승 공무원임용시험령 강OO 2019. 5. 21.
1,223 경찰간부통합채용의 문제점과 개선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강OO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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