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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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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62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해외경력증명 관련) 건축사법 시행규칙 OOO 2019. 4. 2.
1,161 개인회생 변제 기간 36개월 변경 적용 관련의 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OOO 2019. 4. 2.
1,160 도로 개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제한 법안 제안 도로법 왕OO 2019. 4. 2.
1,159 자동차손해보험의 과실비율및 일실수입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서OO 2019. 3. 30.
1,158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항목 근로기준법 OOO 2019. 3. 30.
1,157 동물보호법 8조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최OO 2019. 3. 28.
1,156 동물보호법에서의 누구든지의 정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최OO 2019. 3. 28.
1,155 여성 잡지의 담배에 관한 광고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OOO 2019. 3. 28.
1,154 자원 관리 채취선의 지정 수산업법 유OO 2019. 3. 28.
1,1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홍OO 2019. 3. 27.
1,152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성별영향평가법 OOO 2019. 3. 27.
1,151 개인회생 변제계획 소급적용에 관한 입법요청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OOO 2019. 3. 27.
1,150 개인회생 36개월 소급적용 입법요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OOO 2019. 3. 27.
1,149 농지법 개정 농지법 OOO 2019. 3. 27.
1,148 지방행정직렬과 지방교육행정직렬 통합 요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OOO 2019. 3. 26.
1,147 개인회생36개월적용...2017년12월신청자60개월...2018년1월신청자36개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OO 2019. 3. 26.
1,14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원_한개 사업장에 두개 이상 동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OOO 2019. 3. 25.
1,145 조지? 형법 OOO 2019. 3. 25.
1,144 질소가스 및 유해가스(헬륨 등) 연탄 등 구매 조건 강력하게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OOO 2019. 3. 23.
1,143 개인회생 3년 단축 2018년 6월 13일 이전 사건도 소급적용 해주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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