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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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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909 건 ( 167/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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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89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88 영유아개정안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87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지OO 2020. 6. 6.
2,58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박OO 2020. 6. 6.
2,585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 영유아보육법 최OO 2020. 6. 6.
2,584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유OO 2020. 6. 6.
2,583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OO 2020. 6. 6.
2,582 영유아법 개정 반대 희OO 2020. 6. 6.
2,581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지OO 2020. 6. 6.
2,58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6.
2,579 영유아보육법 입법반대합니다. 박OO 2020. 6. 6.
2,578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OO 2020. 6. 6.
2,577 영유아보육법 입법개정안반대합니다 이OO 2020. 6. 6.
2,576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75 영유아보육법 입법제안법률 영유아보육법 초OO 2020. 6. 6.
2,574 반대합니다. ？OO 2020. 6. 6.
2,573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72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71 반대합니다. ♡ 2020. 6. 6.
2,570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 오OO 2020. 6.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