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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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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81 건 ( 173/29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4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이OO 2020. 6. 5.
2,34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오OO 2020. 6. 5.
2,339 어린이집 몰아가는 영유아개정법 반대합니다 홍OO 2020. 6. 5.
2,338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강OO 2020. 6. 5.
2,337 영유아개정법 반대 이OO 2020. 6. 5.
2,33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5.
2,335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5.
2,334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 합니다 정OO 2020. 6. 5.
2,333 영유아보육법개정 반대합니다. 변OO 2020. 6. 5.
2,332 영유아법개정 반대 MOO 2020. 6. 5.
2,331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 안OO 2020. 6. 5.
2,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반대 이OO 2020. 6. 5.
2,329 관세법 체납처분유예제도 법률 개정 문의 관세법 허OO 2020. 6. 5.
2,328 관세법 개정제안 관세법 허OO 2020. 6. 5.
2,327 아파트및 주차장 불법이중주차! 하OO 2020. 6. 4.
2,326 게임장 똑탁이 금지법 박OO 2020. 6. 3.
2,325 연혁법령 개정이유 박OO 2020. 6. 2.
2,3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단서 조항에 소상공인보호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송OO 2020. 6. 2.
2,3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20. 6. 1.
2,322 반대합니다. 2OO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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