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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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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7 건 ( 180/280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017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남OO 2020. 5. 21.
2,016 방과후법률개정 반대 이OO 2020. 5. 21.
2,015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014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안 찬성찬성!!! DOO 2020. 5. 21.
2,013 방과후학교개정법안 찬성합니다 hOO 2020. 5. 21.
2,012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 적극 찬성입니다 이OO 2020. 5. 21.
2,011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전OO 2020. 5. 21.
2,010 방과후학교 법률개정안 찬성합니다 정OO 2020. 5. 21.
2,009 찬성합니다 방과후학교 법률개정안 강OO 2020. 5. 21.
2,008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우OO 2020. 5. 21.
2,007 방과후학교 법률제정안 찬성합니다 장OO 2020. 5. 21.
2,006 초중등교육법(방과후학교,돌봄)반대 구OO 2020. 5. 21.
2,005 방과후 법률 개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004 방과후학교 법률개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003 방과후 입법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002 방과후입법 개정 찬성합니다 2020. 5. 21.
2,001 방과후학교 입법 반대 노OO 2020. 5. 20.
2,000 방과후학교 법률개정안 찬성합니다. 최OO 2020. 5. 20.
1,99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강OO 2020. 5. 20.
1,998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적극 찬성합니다 웅OO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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