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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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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55 건 ( 20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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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55 이동약자의 층간이동권 보장에 관한 입법제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조OO 2020. 3. 2.
1,754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14호 관련 철도안전법 의OO 2020. 3. 1.
1,753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임OO 2020. 2. 29.
1,752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9.
1,751 어려운 조문 쉽게 고쳐 주세요(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여OO 2020. 2. 28.
1,750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8.
1,74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비OO 2020. 2. 27.
1,74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7.
1,74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7.
1,74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JOO 2020. 2. 27.
1,745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임OO 2020. 2. 27.
1,744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7.
1,74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2. 27.
1,74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7.
1,74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7.
1,74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출처] ☆...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7.
1,73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김OO 2020. 2. 26.
1,73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6.
1,73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6.
1,73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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