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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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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70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3. 7.
1,769 형법 제 21조 1항과 3항을 인정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 법... 형법 김OO 2020. 3. 6.
1,76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3. 6.
1,76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3. 6.
1,76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3. 6.
1,765 건축법 건축물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박OO 2020. 3. 6.
1,764 건축법 건축물 용도중 생활형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3. 6.
1,763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3. 6.
1,76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3. 6.
1,76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3. 6.
1,760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대한 수수료 부당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박OO 2020. 3. 5.
1,759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업무용지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법의 허... 서OO 2020. 3. 5.
1,758 감염병 발생 대비 보건마스크 정부비축 법제화 김OO 2020. 3. 4.
1,75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최OO 2020. 3. 4.
1,75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3. 3.
1,755 이동약자의 층간이동권 보장에 관한 입법제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조OO 2020. 3. 2.
1,754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14호 관련 철도안전법 의OO 2020. 3. 1.
1,753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임OO 2020. 2. 29.
1,752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9.
1,751 어려운 조문 쉽게 고쳐 주세요(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여OO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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