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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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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85 국가소송 임의변제 과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 백OO 2020. 3. 17.
1,784 재혼자 평등권 침해하는 법령 개정 제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OO 2020. 3. 17.
1,78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금지 행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 이OO 2020. 3. 16.
1,782 등기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등기공무원" 정정 요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OO 2020. 3. 16.
1,78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임OO 2020. 3. 14.
1,780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권OO 2020. 3. 13.
1,7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오류 정정 요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백OO 2020. 3. 13.
1,778 상법 중 회계 용어 상법 구OO 2020. 3. 13.
1,777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3. 11.
1,77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당방위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0. 3. 10.
1,775 공공기관 대상물의 크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차등화 및 안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김OO 2020. 3. 10.
1,774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3. 9.
1,773 이단종교 제한법 제정 요청 김OO 2020. 3. 8.
1,772 법령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 비송사건절차법 조OO 2020. 3. 7.
1,77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오타있어요 현OO 2020. 3. 7.
1,770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3. 7.
1,769 형법 제 21조 1항과 3항을 인정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 법... 형법 김OO 2020. 3. 6.
1,76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3. 6.
1,76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3. 6.
1,76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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