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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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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10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개선요청 건 관세법 김OO 2020. 4. 13.
1,909 농지에 설지되는 농막의 가설건축물 기준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4. 12.
1,90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4. 11.
1,90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11.
1,90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리OO 2020. 4. 11.
1,90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11.
1,90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11.
1,90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장OO 2020. 4. 9.
1,90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4. 8.
1,90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리OO 2020. 4. 8.
1,90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8.
1,89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8.
1,89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8.
1,897 가로수제거청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OO 2020. 4. 8.
1,896 제21조 제1항 개선요망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OO 2020. 4. 8.
1,89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형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4. 7.
1,89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4. 6.
1,893 사학법 개정 GOO 2020. 4. 6.
1,89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4. 6.
1,89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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