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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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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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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17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3. 29.
1,816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김OO 2020. 3. 29.
1,815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관련의견 제출 제OO 2020. 3. 29.
1,814 의견_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OOO 2020. 3. 29.
1,81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정OO 2020. 3. 29.
1,812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윤OO 2020. 3. 29.
1,811 목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 강OO 2020. 3. 29.
1,810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 철... 강OO 2020. 3. 29.
1,809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최OO 2020. 3. 28.
1,808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전면철회 요청 이OO 2020. 3. 28.
1,807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에 반... 이OO 2020. 3. 28.
1,806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기정안 김OO 2020. 3. 28.
1,805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 ？OO 2020. 3. 28.
1,804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 국가공무원법 이OO 2020. 3. 28.
1,80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입법에 대한 개정을... 이OO 2020. 3. 27.
1,802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필요(임의계속가입자 종별 폐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OO 2020. 3. 27.
1,8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전기사업법 강OO 2020. 3. 26.
1,800 법인, 사업자 명의의 차량등록에 대한 문제점 김OO 2020. 3. 26.
1,799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 공무원 여비 규정 최OO 2020. 3. 24.
1,798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부 미래 정책 방향 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유OO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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