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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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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6 건 ( 187/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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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76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 OOO 2020. 4. 2.
1,87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2.
1,874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4. 2.
1,87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박OO 2020. 4. 2.
1,872 코로나 확산으로 정비사업 총회 직접 참석 규제 완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 4. 2.
1,871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박OO 2020. 4. 2.
1,87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4. 1.
1,86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1.
1,86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1.
1,86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1.
1,86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형 숙박시설 개선 제안 양OO 2020. 4. 1.
1,86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윤OO 2020. 4. 1.
1,86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0. 4. 1.
1,86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4. 1.
1,862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민OO 2020. 4. 1.
1,861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OO 2020. 4. 1.
1,860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검... 은OO 2020. 3. 31.
1,859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령 전면... 안OO 2020. 3. 31.
1,858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OO 2020. 3. 31.
1,857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김OO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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