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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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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56 건축법 건축물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3. 31.
1,855 건축법 건출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선OO 2020. 3. 31.
1,8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OO 2020. 3. 30.
1,85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 철... 연 2020. 3. 30.
1,852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강OO 2020. 3. 30.
1,851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3. 30.
1,850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OO 2020. 3. 30.
1,849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평등교육과 무상교육 실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김OO 2020. 3. 30.
1,848 국민연금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중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사업... 국민연금법 이OO 2020. 3. 30.
1,847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박OO 2020. 3. 30.
1,846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안OO 2020. 3. 30.
1,845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전OO 2020. 3. 30.
1,84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3. 30.
1,84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임OO 2020. 3. 30.
1,842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유OO 2020. 3. 30.
1,841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박OO 2020. 3. 30.
1,840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3. 29.
1,839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 철... 진OO 2020. 3. 29.
1,838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OO 2020. 3. 29.
1,837 교육부 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편 전면... 신OO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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