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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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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6 건 ( 18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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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36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김OO 2020. 5. 7.
1,935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김OO 2020. 5. 7.
1,934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 최OO 2020. 5. 6.
1,93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견 하OO 2020. 5. 6.
1,932 사학의 공정성 확보 이OO 2020. 5. 6.
1,93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사유 확대 국민연금법 김OO 2020. 5. 6.
1,930 코로나19도 있는상황에 임산부보고 출국하라고 하는 터무니 없...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김OO 2020. 5. 3.
1,929 체육관계법률에 따른 미비한 행정입법 마련에 대한 제안 신OO 2020. 5. 3.
1,9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2020. 4. 28.
1,927 근로기준법을 한 발 앞서 개정해주세요. 근로기준법 강OO 2020. 4. 27.
1,926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김OO 2020. 4. 25.
1,925 정당법 개정 김OO 2020. 4. 24.
1,9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0. 4. 22.
1,9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입법불비 사항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OO 2020. 4. 21.
1,922 자동차등록 관련 불법브로커 근절 위한 행정사 사무직원 등록... 행정사법 박OO 2020. 4. 20.
1,921 법관.검찰 에 대한 자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김OO 2020. 4. 18.
1,92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보충 제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민OO 2020. 4. 16.
1,91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리OO 2020. 4. 15.
1,91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4. 15.
1,91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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