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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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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7 건 ( 183/28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57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서OO 2020. 5. 20.
1,956 초중등 교육법 개정 반대 정OO 2020. 5. 20.
1,955 재산의 범위 및 판정기준 개정 건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OO 2020. 5. 20.
1,954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고OO 2020. 5. 20.
1,953 초중등교육법 반대의견 김OO 2020. 5. 20.
1,952 초중등교육법 개정반대의견 김OO 2020. 5. 20.
1,951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박OO 2020. 5. 20.
1,950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김OO 2020. 5. 20.
1,949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의견 장OO 2020. 5. 20.
1,948 오자 개선 요청 형법 한OO 2020. 5. 20.
1,947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개선 국세기본법 김OO 2020. 5. 15.
1,946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명칭 변경 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이OO 2020. 5. 14.
1,94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0. 5. 14.
1,94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박OO 2020. 5. 12.
1,943 (방문판매법) 소비자에게 계약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의 현실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0. 5. 11.
1,942 입맛대로 골라쓰는 법을 고쳐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OO 2020. 5. 7.
1,941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안 김OO 2020. 5. 7.
1,940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김OO 2020. 5. 7.
1,939 사립학교법 개정 이OO 2020. 5. 7.
1,938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이OO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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