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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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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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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37 교육부 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편 전면... 신OO 2020. 3. 29.
1,836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OO 2020. 3. 29.
1,835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3. 29.
1,834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방OO 2020. 3. 29.
1,83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박OO 2020. 3. 29.
1,832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박OO 2020. 3. 29.
1,831 의견제목: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 승OO 2020. 3. 29.
1,830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최OO 2020. 3. 29.
1,829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3. 29.
1,828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령 전면철회 요청 김OO 2020. 3. 29.
1,827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반대 정OO 2020. 3. 29.
1,826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이OO 2020. 3. 29.
1,825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전면철... 이OO 2020. 3. 29.
1,824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이OO 2020. 3. 29.
1,82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윤OO 2020. 3. 29.
1,822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반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OO 2020. 3. 29.
1,821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EOO 2020. 3. 29.
1,820 첫댓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임OO 2020. 3. 29.
1,819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3. 29.
1,818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SOO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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