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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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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97 가로수제거청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OO 2020. 4. 8.
1,896 제21조 제1항 개선요망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OO 2020. 4. 8.
1,89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형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4. 7.
1,89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4. 6.
1,893 사학법 개정 GOO 2020. 4. 6.
1,89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4. 6.
1,89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4. 6.
1,890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건축법 박OO 2020. 4. 6.
1,88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리OO 2020. 4. 5.
1,88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5.
1,88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5.
1,88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5.
1,88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4. 5.
1,88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의OO 2020. 4. 5.
1,88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4. 3.
1,882 조항 개정에 따른 추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송OO 2020. 4. 3.
1,88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리OO 2020. 4. 3.
1,88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4. 3.
1,87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3.
1,87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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