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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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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85 건 ( 20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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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25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6.
1,72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6.
1,723 건측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 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6.
1,72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0. 2. 26.
1,721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문제점지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윤OO 2020. 2. 25.
1,72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5.
1,71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5.
1,71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곽OO 2020. 2. 25.
1,7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 1조의 2(청소년의 우대)에서 역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장OO 2020. 2. 25.
1,71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비OO 2020. 2. 25.
1,71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문OO 2020. 2. 25.
1,714 정신보건법, dur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선강화 부탁... 윤OO 2020. 2. 25.
1,71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5.
1,71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5.
1,71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5.
1,710 건축법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김OO 2020. 2. 25.
1,70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백OO 2020. 2. 25.
1,708 그린벨트 잡종지 활용에 관한 제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채OO 2020. 2. 25.
1,707 그린벨트 잡종지 활용에 관한 제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채OO 2020. 2. 25.
1,70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홍OO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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