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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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3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6. 15. ~2026. 7. 27. |
32일 | 9 | 2,858 |
| 130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6. 15. ~2026. 7. 27. |
32일 | 15 | 2,572 |
| 12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6. 12. ~2026. 7. 22. |
27일 | 1 | 10,087 |
| 128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12. ~2026. 7. 22. |
27일 | 1 | 10,239 |
| 127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6. 12. ~2026. 7. 22. |
27일 | 2 | 10,240 |
| 12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6. 12. ~2026. 7. 22. |
27일 | 0 | 9,925 |
| 125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6. 12. ~2026. 7. 22. |
27일 | 68 | 10,911 |
| 12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6. 12. ~2026. 7. 22. |
27일 | 17 | 15,998 |
| 12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6. 12. ~2026. 7. 22. |
27일 | 4 | 15,441 |
| 12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12. ~2026. 7. 24. |
29일 | 0 | 10,397 |
| 12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6. 11. ~2026. 7. 21. |
26일 | 3 | 11,555 |
| 12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1 | 13,420 |
| 119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1 | 13,493 |
| 118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2 | 13,543 |
| 117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0 | 7,195 |
| 116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10. ~2026. 7. 21. |
26일 | 0 | 12,565 |
| 115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0 | 7,436 |
| 114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16 | 8,032 |
| 113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5 | 7,719 |
| 112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0 | 5,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