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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과 전부개정 차이점?

조회수 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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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접수 2021. 7. 5.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1. 7. 4.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개정과 전부개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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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