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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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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6. 15.
  • 작성자 유**
  • 등록일자 2023. 6. 15.
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분쟁시 민법과 헌법을 침해해서라도 하위법률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민법과 헌법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위법률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보는데, 내가생각하는 그개념이 틀린 개념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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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