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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 문의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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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11. 10.
  • 작성자 서**
  • 등록일자 2023. 11. 1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내규 담당자입니다.

기존 규정을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데요,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면 될까요?
혹 위 방법대로 해야 한다면 규칙 부칙에 규정 폐지 조항을 둘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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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