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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등이 개정이 되는 경우 그 개정 이력을 어떻게 확인 하나요?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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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5. 1. 16.
  • 작성자 허**
  • 등록일자 2025. 1. 16.
제목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최초 서식 등록 일로 부터 이력을 확인하고 싶을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6.30.> 서식에 대한 개정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데 선원법 시행규칙 내 어디서 확인 해야 하나요?

아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설명하실때 예시로 든 해당 서식에 대한 개정이력을 확인하면서 저에게 안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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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 16.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버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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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1. 17. 09시 1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별표/서식에 대한 개정이력에 대해서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제/개정이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