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면,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메뉴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