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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 문의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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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5. 5. 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4. 23.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를
법 제3조(재산등록의무자) 중 1항 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2호까지' 에 12의2 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1호부터 13호까지
취업심사대상자는 1호부터 12호까지(12의2호, 13호 둘다 제외)로 해석되는데

무엇이 맞는지(12의2, 13호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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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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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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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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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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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 지원센터입니다.
도움말 > 질의/답변의 경우 사이트 시스템사용방법 문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해석 및 기준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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