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되기 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입법 질의답변에 있던 자료들을 따로 확인하는 것은 힘들까요?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저희 군에서 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위법보다 적은 범위를 규정,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