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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131

  • 처리현황 완료 2025. 11. 12.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5. 11. 12.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법령업무를 담당 중입니다.

법령 개정 시 정부입법지원센터를 이용하였으나, 국정자원화재 후 시스템 복구가 되었는데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접속 시도 시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데, 현재 개정추진중인 법령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힘든 상황입니다.

부처 전산담당에 문의하니, 최근에 행정부처 내부망으로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들어가도록 바뀐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폐쇄망으로 중앙부처의 행정망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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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1. 12.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외부망 PC를 통해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속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는 행정기관 내부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하오니,
국방부 전산담당 부서를 통해 사용 중인 PC가 내부망 또는 외부망 중 어느 망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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