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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문의

조회수 415

  • 처리현황 완료 2025. 12. 30.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12. 24.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월 9일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잔금일을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입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연장이 언급되었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안의 확정 여부·통과 일정·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취득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는지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어느 단계(입법예고/위원회 심사/본회의 등)에 있는지

제도가 연장될 경우, 시행일 이전에 잔금·등기 예정인 실수요자도 소급 또는 적용 가능한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확정 일정을 알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있는지

잔금일이 1월 9일로 매우 임박한 상황이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 가능 여부 및 진행 절차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제도 적용 여부가 절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빠른 확인과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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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2. 30.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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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령 해석 관련 내용은 법령해석 메뉴를 통해 질의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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