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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법규 전체에 대해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됐는지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조회수 101

  • 처리현황 완료 2026. 1. 12.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6. 1. 8.
안녕하세요?
지자체 법제담당 공무원입니다.
법안 3.1. 메뉴에서 개별 자치법규별로 불러와서 조문검사-인용조문 검사를 하는 법은 알고 있는데요.
소관 지자체의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됐는지 일괄조회하는 기능은 없을까요?

개별 자치법규를 불러와서 조회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이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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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12.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텅 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서 인용조문 검사는 각 자치법규 별로 검색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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