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부칙 오기재 시 수정방안 문의
조회수 88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부칙은 시행 시점을 정하는 핵심 조항이므로 단순 자구 수정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이사회 재의결을 통해 기존 부칙을 정정하거나 신규 부칙을 두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90초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