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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시 일괄개정조례도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나요?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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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1. 19.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6. 1. 13.
안녕하세요?
자치법규 개정하다 보면 여러 조례를 모아서 일괄개정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 만약 10개 조례를 한번에 모아서 일괄개정한다면
10개 조례만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 개정 내역을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일괄개정조례까지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점은 일괄개정조례도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뜨도록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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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19.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일괄개정 작업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1577-9178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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