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글을 남깁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정부입법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입법계획 수립 단계에서,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입법계획 추진지침 마련 및 통보를 하고,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에 입법계획 수립 및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정기적인 위 방법 외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는,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입법계획 수립 및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는 정부입법절차 진행이 어느 경로로든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