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전 질의/답변상 법제처 답변 확인 관련

조회수 11

  • 처리현황 -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1. 23.
법제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이전 본 게시판에 작성된 타인의 질의(https://opinion.lawmaking.go.kr/advc/stmInq/21293?pageIndex=15&replyStmSeq=201&blockStartPage=11#:~:text=%EA%B7%9C%EC%B9%99%EC%97%90%20%EB%B3%B4%EB%A9%B4%20%22%EB%8B%B9%EC%A7%81%EC%9D%98%EB%A3%8C%EC%9D%B8,%ED%95%9C%EB%8B%A4%22%EB%A1%9C%20%EB%90%98%EC%96%B4%20%EC%9E%88%EB%8A%94%EB%8D%B0%EC%9A%94..)에 작성된 법제처 답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당직의료인 조항과 관련하여,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는 문언에 대한 법제처 해석(입원환자가 200명 초과 400명 미만인 경우 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