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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작성 관련 문의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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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2. 13.
  • 작성자 손**
  • 등록일자 2026. 2. 5.
안녕하세요.
부칙에 작성될 내용이 시행일 하나밖에 없는 경우 작성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가 맞는지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고
"부칙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두가지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문의드리니, 어느것이 맞는건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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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13.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닏. 답변등록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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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6. 2. 10. 10시 0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부칙이 시행일 하나만 있을경우 조를 쓰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