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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후 입법되지 않은 사례 관련, 정보 공개 청구 가능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문의

조회수 53

목록
  • 처리현황 접수 2026. 2. 13.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2. 7.
안녕하세요, 입법예고 후 입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개정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공개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건 : (지식경제부공고제2009-90호, 2009년 3월 17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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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1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있으며, 법관련 문의 및 진행사항 등 세부내용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