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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법원소원을 참여하고 싶은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63

  • 처리현황 완료 2026. 3. 4.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6. 2. 28.
타법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속이고 서울주택공사에서는 주거비가 입금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소송을 하여 강제집행한다고 했고 기초수급중지가 거짓임을 확인하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했고 삼성생명보험금청구소송과 아버님의 공훈 중 특수임무수행보상이라도 최소 먼저 이루어지도록 신청했는데 (2019년 5월 24일)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기각 사기소송을 했습니다. 전자소송화면을 조작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재판장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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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4.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가능합니다. 그 외에 법 관련 문의는 답볍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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