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중학교 요건에 관한 이의사항

조회수 39

  • 처리현황 완료 2026. 3. 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3. 3.
중학교 요건에 관해 이의있습니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 수도권에서 광역 선발로 변경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의 가정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다 직장 이동으로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어느 곳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사했어도 됐지만 지역선발규정의 이점을 보고 가족이 함께 이사했는데
이 전형 지원 자격 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히 지금 고등학생인 아이의 경우 사전 고시도 아니고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시행령이 발표되면 입시라는 것이 변수가 많아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의 이전도 아니고 지방에서 타 지방으로의 이전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의사가 정주하는 것이 목적인데 고등학교 입학 전 이전했을 경우 가족이 모두 거주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4.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답변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