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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개정 기간

조회수 43

  • 처리현황 접수 2026. 2. 1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2. 9.
행정규칙(훈령) 개정 후 다시 개정을 하는 경우, 별도의 최소기간 없이 바로 개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정 이후 일정기간 내 재개정이 제한된다면, 해당근거 규정과 조항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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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1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있으며, 입안관련 문의 및 세부 진행사항 등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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