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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해석요청

조회수 41

  • 처리현황 접수 2026. 2. 13.
  • 작성자 임**
  • 등록일자 2026. 2. 11.
안녕하세요!

세종시 체육진흥과에 (축구장)체육시설 대관 관련해서 조례 해석을 요청 드렸으나,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질 1) : [ 축구훈련도 ] 체육행사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밑줄친 "체육행사" 는_ 특정 목적과 의미를 가진 집단적 활동에 의한 해석으로,

이벤트성 축구대회나, 특정목적을 위해 기리는 축구행사, 다문화가족축구행사 등 으로 저는 판단되나,

축구훈련도 체육행사라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조례.png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1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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