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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 670조와 324조로 조회되는데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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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3. 4.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6. 2. 28.
어머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화면에서 2013년 8월 5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셔서 감면사유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2012년 신청 이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센터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이라고 증언했고 확인하려니 2025.10.10 폭행했습니다.
제적등본에는 670조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324조로 조회되어 전자세탁인지 법령해석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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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4.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메뉴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해석 요청 시 1차적으로 해당 법의 소관부처에 답변받으신 내용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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