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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마다 개정이력 기재 의무 여부 확인 문의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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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3. 5.
안녕하세요.
현재 법령을 살펴보면 각 조문마다 <개정 2026.00.00> 이렇게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살펴봐도 관련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재량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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