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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방식

조회수 673

  • 처리현황 완료 2026. 3. 17.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6. 3. 16.
기존의 항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기존 항을 이동시키고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때 아래의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현행 개정
1항 (생략) 1항 (현행과 같음)
<신 설> 2항 ~있다.
2항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여야 한다 3항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 조문이동>
3항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4항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 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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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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